입김 세진 국민의당 설득 나서…이기권 장관도 장병완 만날 예정

막판 파견법 뺀 플랜B 꺼낼 수도
선진화법 유효에 느긋한 더민주
“19대 국회내 처리 불가론” 강경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내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10여분간 짧은 면담을 했다. “선거도 끝났으니 노동개혁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자”는 게 만남의 요지였다. 원 원내대표는 “총선 전에는 야당이 전통적 지지 계층을 의식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야당도 성과를 내야 할 입장이니 마음을 열고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을 설득의 타깃으로 삼았다. 20대 총선 참패로 국회 과반 의석 붕괴를 눈앞에 둔 새누리당이 미리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 대야 법안 협상에서의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여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서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이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두 달간 협의했는데 합의 못 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반박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취지, 선진국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드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측은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우선 만나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개혁 4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노사정위를 새로 구성해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의 ‘플랜B’로 파견법을 제외한 ‘3법 분리 처리’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노동개혁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변함없다. 재적 의원 5분의3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다. 게다가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됐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노동개혁법 19대 국회 내 처리 불가론을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