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위해 임금 양보해야”…최우선 공약은 건보료 개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인(비례대표)은 20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최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대회 강연자료에서 향후 추진법안 중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많은 분이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는데 너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청년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대 복지라면 의료 분야를 산업화해서 국가에 기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당론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가 얘기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제 생각은 표 확장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며, 4·13 총선 기간 선거대책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총선 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또 이날 강연에서 “제가 계속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언론이나 여당으로부터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더민주는 기업과 경제를 옥죄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친기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배타시해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고용이 없다”며 “기업과 대주주, 기업과 악덕재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친기업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 있는 분이 한국에서 기분 좋게 돈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돈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잘 해줘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야당에서는 고용안정만 생각하고 기업의 인건비는 생각 안 한다”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이 작아지고 그러면 인건비나 고용량을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었다. 우리가 과감하게 임금수준을 기업에 양보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을 꼽았다.

최 당선인은 “우리 공약 중에서 제일 쉽고 국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라며 “소득 위주로만 개편하면 국민의 93%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투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009년 이전의 25%로 원상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통화에서 “이들 공약은 김 대표와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