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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구마모토 강진으로 아베 ‘정치 승부수’ 중·참의원 동시선거 좌초

日구마모토 강진으로 아베 ‘정치 승부수’ 중·참의원 동시선거 좌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4-20 18:25
업데이트 2016-04-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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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日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日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구마모토(熊本) 강진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중·참의원 동시 선거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올해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는 구상을 접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립정권의 한 축인 공명당 간부에게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위한) 중의원 해산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의 ‘ㅎ’자도 (생각한 적)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이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다음해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며 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 선거 계획을 고려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었다.

아베 총리의 방향 전환은 지진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하기조차 쉽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동시 선거를 하는 것은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일명 고베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에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연기된 사례도 있다.

반면 다음해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당장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키우는 일이고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20일 보도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세율을 1% 포인트만 올려 9%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리먼 쇼크나 대지진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 한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구마모토 연쇄 지진을 ‘대지진’으로 규정할지의 문제가 남았으나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명분이 생긴 상황이다.

구마모토 지진 때문에 ‘동시 선거로 개헌 세력을 단번에 확대한다’는 구상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자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재해 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구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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