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가능성 충분”
국방부와 입장 달라… 논란 일 듯

국회입법조사처가 북한이 무게 300㎏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은 지난 14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와 미 의회조사국(CRS),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견해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무게 300㎏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고 8~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핵탄두 생산, 보유 및 소형화에 대한 정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입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기관으로,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CRS 보고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핵탄두의 무게를 1000㎏ 이하, 지름 90㎝ 이내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탄두 중량이 110㎏, 러시아는 255㎏, 중국은 600㎏인데 비해 북한은 300㎏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이 지난달 “북한이 무게 200~300㎏, 지름 60㎝ 정도로 소형화된 기폭장치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미국은 최초 핵실험을 실시한 지 7년(1952년)만에, 러시아는 6년(1955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고, 중국은 이를 2년(1966년) 만에 이뤄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10년이나 지난 현재 소형화를 달성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첩보가 없으니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미국은 현재까지 1032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4650개의 핵무기를, 러시아는 715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44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으로 8~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