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경제 돌파구는 없나
설비투자 전망치 3.8%→ 0.9%로 ‘폭삭’상품수출도 2.2%→ 0.8%로 대폭 하향
내수·수출 부진에 ‘구조적 저성장’ 위기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 수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설비투자다. 지난 1월에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석달 만에 -1.1%로 폭삭 내려앉았다.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서도 올 한 해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은 정부가 정한 5대 구조조정 업종에 속한다. 구조조정 대상에 설비투자를 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구조조정마저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문제다.
상품수출도 지난 1월에는 올 한 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에는 0.8%로 내렸다. 올 상반기 전망은 아예 1.9% 증가에서 0.3% 감소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니 기업의 투자 계획도 위축되는 등 수출이 이제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내수,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연말까지 불과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옮겨 가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이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규제개혁, 구조개혁, 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해 내수 활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나랏빚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성장 능력 자체가 떨어졌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재정을 투입하다가 일본이 거의 8년 만에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서 100%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국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 등을 예로 제시했다. 19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활성화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실천 여부는 불투명한 만큼 20대 국회에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구하고 결혼하고 아기도 낳으면 인구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청년층이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기업구조, 산업구조가 역동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4-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