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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세션’ 4월국회 ‘빈손’ 우려…“멀쩡한 상임위 없다”

‘레임덕 세션’ 4월국회 ‘빈손’ 우려…“멀쩡한 상임위 없다”

입력 2016-04-19 11:06
업데이트 2016-04-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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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간사 45명중 18명 불출마·낙선·낙천…가동 동력 상실보훈단체지원법, 의료법, 신해철법 등 ‘무쟁점 법안’만 처리될 듯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소집되지만, 계류 법안들을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공전하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불출마 또는 낙천·낙선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상임위 운영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우남 위원장과 안효대·박민수 간사가 모두 낙천·낙선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희수 위원장과 강석훈 간사가, 안전행정위원회는 강기윤·정청래 간사가,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가 낙선·낙천했다.

국방위원회 정두언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간사도 다음 달 국회를 떠난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간사, 정무위원회 김기식 간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간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간사, 국토해양위원회 김태원 간사도 모두 낙선·낙천했다.

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석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정보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데,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두 멀쩡한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뿐이다.

총선의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앞다퉈 “민생 법안 처리” 구호를 내세웠지만, 법안의 ‘생산 공장’인 상임위가 이 같은 사정 탓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만 간신히 처리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법사위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무쟁점 법안으로 계류된 상태다.

여야가 주력하는 쟁점 법안은 대부분 법사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상임위에 남아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추진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운영위), 행정규제기본법과 자본시장법(정무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기재위), 대학구조개혁법과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법(교문위), ‘노동개혁’ 관련법(환노위),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이 있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산업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환노위), 사회적경제기본법(기재위), 임대차보호법(국토위)도 모두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6일 당선인 워크숍이 열려야 구체적인 주력 법안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침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교문위 신성범 간사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야 의원들이 심리적 여유도 없다”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의원 150명 불러오기도 만만치 않다”며 “5월쯤 돼야 추스르고 임시국회 막판에 한번 나오지, 당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하는 게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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