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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마친 정치권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

[사설] 총선 마친 정치권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

입력 2016-04-14 01:36
업데이트 2016-04-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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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는 역동성을 보여 줬다. 유권자 각자의 한 표가 마치 집단지성처럼 거대하게 뭉쳐져 생산성 제로의 기득권 정치를 엄중히 심판한 동시에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체에 전해진 국민들의 이 같은 경고와 주문은 실로 준엄하다. 불통과 대립의 정치를 걷어치우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일으켜 민생을 돌보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뜻과 다름없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민의를 똑똑히 새겨 지금부터라도 즉각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20대 국회가 출발하게 된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누수는 점점 현저해질 것이 확실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선 국회 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석 반수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는데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여소야대가 됐으니 야권의 위세에 눌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야당책임론’만 외칠 텐가. 국정 운영의 잘잘못 책임은 오롯이 집권 세력의 몫일 수밖에 없다.

다당체제,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들은 독선과 오만에 빠지기가 쉽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하면서 비세(非勢)의 여당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여소야대 상황을 만든 것은 결코 야당들이 미더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나 일부 쟁점 법안 처리에 호의적인 국민의당 약진에서 알 수 있듯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되 안보·민생·경제살리기 등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주문이다.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붙인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3당 간의 기싸움을 비롯해 정당 간 과열 경쟁은 자칫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안보위기·경제위기가 중첩해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회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게다가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실천 계획이 불투명한 온갖 경제·복지공약을 쏟아냈고, 국가개혁 청사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민생법안 처리 등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이 표를 통해 던진 메시지의 의미다.
2016-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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