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판론 연장선에서 새 국회 탄생 필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강력한 투표 독려 메시지와 함께 국회 심판론을 던져 막판 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법안의 처리를 지연한 19대 국회를 비판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당면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부터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꾸준히 제기해 온 국민 심판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이 지연 처리된 데 따른 경제적 효과 감소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묶여있는 데 따른 기대효과 감소를 지적해 19대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 구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하겠다”고 언급했고, 같은 날에는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를 할지 검토했다가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취소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최근 총선 판세에 대한 여권의 다급한 인식을 감안할 때 다분히 보수층의 결집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져 140석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새누리당 공천 파동 등에 실망한 보수층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예측불허의 박빙 승부가 전개되는 데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에서도 상당수 지역이 위태롭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자칫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정 장악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20대 국회에서 총대를 메고 국정운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낼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