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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 11조 더 걷혔다…세수진도율 4.4%p↑

1∼2월 국세 11조 더 걷혔다…세수진도율 4.4%p↑

입력 2016-04-12 09:10
업데이트 2016-04-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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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4조8천억원·소득세 2조8천억원 증가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초부터 세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2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조치로 작년 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된데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환급금이 감소한 등 영향으로 부가세가 올 2월까지 13조6천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4조8천억원 많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2조8천억원 늘어난 1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2조6천억원으로 9천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1조4천억원 증가한 7조2천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수 실적은 긍정적 추세”라면서도 “내수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1∼2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65조9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68조원이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2조1천억원 적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7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5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576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5천억원 많아졌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9조2천억원 가운데 2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51조3천억원으로,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18.4% 수준이다.

기재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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