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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0곳서 동시에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프랑스 200곳서 동시에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4-10 22:48
업데이트 2016-04-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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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10%… 노동시장 유연해야”

시민들 “사회당이 친기업적 행보” … 경찰, 시위대 최루탄·물대포 진압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드세게 반발하면서 9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전국에서 200건 넘는 집회가 열렸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만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이날 파리와 낭트, 렌 등 주요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해고 요건 완화, 주 35시간 근무 탈피, 연장 근로수당 삭감 등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고,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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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가 최루탄을 쏘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 EPA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가 최루탄을 쏘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 EPA 연합뉴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과 무척 닮아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은 청년 세대를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으나, 시민들은 중도 좌파인 사회당이 친기업적 행보를 걷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38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양산의 원인을 경직된 노동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도 기업들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고용을 꺼리면서 지난해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 중 90%가 단기 계약직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한다. 덕분에 해고를 위한 법적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노동시간은 기존의 주당 35시간을 초과해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찬반 논란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지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개정 찬성 쪽이 수적으로 좀 더 우세하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반면 토마 피케티 등 20여명의 파리경제대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직은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탓이라며 개정 반대 성명을 냈다.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고 있다. 마르틴 오브리 릴 시장 등은 “자유방임의 친시장적 개혁은 사회계약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사회당의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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