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다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초기 재난 대응역량의 부족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사고 당시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의 무책임이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세월호 사고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해 보면 법과 제도의 미비, 부실한 안전점검, 안전의식 미흡 등이 공통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대형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둘째,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관 합동으로 주요 시설물과 위험요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에는 2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1만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취약 요인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고 있다.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했다. 재난 발생 시 특수구조대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넷째, 2014년(12조 4000억원)에 비해 늘어난 14조 7000억원의 재난안전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노후화된 소방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20개 긴급 신고전화는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도 2017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 민간 참여와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조치해 나갈 것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와 인프라, 안전의식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