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100일… 갈등 요소 여전

“日, 7월 선거前 소녀상 이전 추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5일이면 타결 100일을 맞지만 반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4·13총선이 끝난 이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등 합의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일 양측 모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는 등 메시지를 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직후 일본 측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를 부인하는 등 잇달아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면서 잡음이 그치지 않던 것과는 다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착실한 합의 이행’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예민한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대형 갈등 요소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이 마무리되면 한·일 간 ‘밀고 당기기’는 본격적으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재단이 설립되면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해야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를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의 출연금을 거부하고 대신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총선이 마무리되면 후속 조치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조기 이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여론의 부담이 덜한 총선 이후부터 지원 재단 설립 등 후속 조치 성과가 차차 나올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고려해 그 전에 소녀상 이전 등에 대한 목소리를 세게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