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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아동 안전 지켜라”…與野 학대방지에 초점

<공약점검> “아동 안전 지켜라”…與野 학대방지에 초점

입력 2016-04-04 18:09
업데이트 2016-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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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아동학대 전담경찰 설치·관련 예산 증대

더민주, 무단장기결석 3일로 축소…조기발견 집중국민의당, 가정폭력 전과 공개법 추진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아동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모두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우선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경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학대에 노출돼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한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가 2012년 1만943건에서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791건, 지난해 1만8천9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으로 발견이 늦고, 병원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한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할 아동 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학대 아동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약의 실현을 위해 현재 총 예산 대비 0.0047% 수준인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총예산의 0.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강력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뒷골목이나 우범지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 수단을 보급하도록 의무화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단장기결석일을 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초등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면 시설장이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은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의무자 신고 교육과 아동 학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55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자 CCTV를 확대하고, 안전체험·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제 강화와 주택가 낡은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선 이른바 ‘가정폭력 전과 공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자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법을 제안했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교내 사이버 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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