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한 달

북한 선박 입항 거부·화물선 몰수
EU, 北국영보험사 제재대상 추가
北, 1일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3일로 한 달이 됐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충실한 결의 이행과 더불어 독자적 제재까지 줄줄이 이어지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여전히 도발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제재의 빈틈을 메워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전면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및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할 때”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마저 직접 충실한 제재 이행을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진 상황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제재 이행의 실적도 가시화됐다. 이번 결의가 해운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들이 곳곳에서 입항 거부를 당했고 필리핀에서는 OMM 소속의 화물선 ‘진텅호’가 몰수를 당했다. 또 한·미의 독자적 제재 대상인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 대사가 교체됐고 중국에서는 이용객이 줄어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자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사와 유럽 지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소재 보험사들은 과거 김정일이 외화를 잘 번다고 시계까지 하사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EU의 제재는 국제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제재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군사력 과시 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중·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북한은 1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참관하에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실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며 국면 변화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극적인 국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결국 고강도 제재를 견디기 힘들게 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