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출생신고에도 구청 ‘나몰라라’, 교육청 “출생신고 안하면 몰라”

광주의 한 가정에서 7명의 자녀를 아예 초등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나 구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사실을 몰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 사건 이후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도 이런 일이 뒤늦게 확인돼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A(44)씨 부부가 10명의 자녀 중 7명을 초등학교에 조차 보내지 않은 사실이 교육급여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동사무소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0번째 자녀의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7번째와 8번째 자녀도 함께 신청했다.

동사무소는 해당 초등학교에 명단을 넘겼으나 2명이 학적부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학교 측은 동사무소와 경찰에 거주지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이 A씨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생인 여덟째까지 4명의 자녀는 출생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4월에야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청은 무려 4명의 자녀가 태어난 지 10년에서 18년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됐는데도 과태료 5만원씩만 받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도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실태조사를 했다지만 허술하긴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취학과 장기결석 아동의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전수조사를 벌였는데도 확인하지 못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구청 관계자는 “출생신고 접수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며 “만 7세가 되면 취학통지서를 보내는데 애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학대상자가 되지 않아 학교에서도 잘 몰랐다”며 “아이들은 큰 문제는 없어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