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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안보리결의 전면적 이행…시진핑, 대화도 강조

한중 정상, 안보리결의 전면적 이행…시진핑, 대화도 강조

입력 2016-04-01 14:27
업데이트 2016-04-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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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중요”…시 주석 “전면·완전하게 결의 이행”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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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진핑
朴대통령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옴니 쇼어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6.4.1
연합뉴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 외교의 성패가 중국의 동참 수준에 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핵 대화의 필요성도 같이 강조, 한반도 정세 운용 방향에서 한미일 3국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ㆍ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 지역·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3월2일) 이후 처음 대면한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도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향후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이기는 하나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상 차원에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리 결의가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라는 점에서다. 한중 정상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렵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 주석은 북한의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 재개 추진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대화도 같이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3국의 북한 선(先) 비핵화 입장과는 대비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문제 공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시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익 및 안보 관점에서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중요한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와 관련, 올해 9월 중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 활발히 소통키로 했다. 또 외교안보 대화 등 4대 전략대화를 비롯한 전략적 소통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으며 지난해 말 출범한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 문화산업 등 관련분야에서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모색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구상 등 양국 발전전략간 연계 협력 구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인문ㆍ문화 교류를 계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국이 올해 팬더 공동연구, 인문교류 테마도시 등 69개의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간 인적 교류가 올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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