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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테러, 강 건너 불이 아니다/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테러, 강 건너 불이 아니다/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입력 2016-03-31 18:18
업데이트 2016-03-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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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테러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2일 유럽연합(EU) 본부가 소재한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또 일어나 34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했다. 이는 ‘이슬람국가’(IS)라는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무고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라는 점에서 인류와 문명에 대한 공격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7일에는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급진세력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29일에는 이집트 항공기 납치 소동이 있었다.

3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도 원래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 악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1세기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이 혼재된 ‘복합적인 위험사회’라고 진단되고 있지만 지구촌 곳곳이 참으로 편할 날이 없다.

IS는 물론이고 테러조직 추종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조직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 나라의 안보와 안전이 초비상상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1986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의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청와대 직접 타격을 거론하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안보와 안전 담당자들의 빈틈없는 경계와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우리 국민은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소위 북한 리스크에 시달린 나머지 다소 안보 불감증에 걸려 북의 겁박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연성 타깃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진행되고 있고, IS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테러로부터의 위협은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사명 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은 유엔범죄방지네트워크기관(UNPNI)으로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유엔 및 미국 연방법무부의 고위 테러 전문가, 일본 및 중국의 사회안전 전문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담당자와 모든 유관 학회장이 참가해 테러 등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국가 간, 지역 간, 기관 간 협력 방안, 공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제안돼 14년간 처리가 미뤄져 왔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지난 2일 이 법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에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획책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를 주제로 후속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뤘고 통계적으로 절대적인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사회안전망의 흠결로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올해는 테러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형사정책 방안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와 안전의 방패는 국민의 단합된 안보 의식이다. 로마제국도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와해됐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 아닌가. 우리들이 스스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외부 도발에 끄떡없는 공동체를 다지기 위해 내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하고, 계층과 세대 간 나눔과 베풂으로 연대해 건강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2016-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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