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담에서 선거법 타결키로 구두합의…김무성 일정 있어 파기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두 법을 무조건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타결짓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9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에는 많은 이면합의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침소봉대해 과장한 원샷법의 효과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 새누리당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원샷법을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선거법을 타결하자는, 구두이긴 하지만 서면합의와 마찬가지인 합의가 있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있다고 해서 만남을 파기하면서 합의의 전제 하나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대기업 상생법의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일언반구 없이 차버리면서 합의과정에서 여러 전제가 깨졌다”며 “제가 부족해서 의총에서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지켜진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총에 의해서 부결된 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 등에 대한 여권의 직권상정 움직임과 관련, “단순히 1월29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사유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건 생뚱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권상정은 유신헌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국회법상 요건도 엄격히 명시돼 있다”며 “(여당이) 직권상정을 압박한다면 균형있는 태도로 국회 위기를 넘긴 국회의장의 지혜를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된다. 절대로 그런 헌정 유린사태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대치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혐오, 야당혐오, 선거혐오 태도에 있다”며 “박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으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저항과 심판론이 커질까봐 훼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법안으로 덫을 놓아 국정실패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저열한 수를 써선 안된다”며 “이는 선거를 도박판 판돈처럼 취급하며 무모한 벼랑끝 연계 전략에 매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