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11만4천원의 적지않은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추가 비용에 비해 5.5배나 많은 것으로,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누리과정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연구(9권)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천1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를 제외한 월 기본비용은 사립유치원이 11만3천570원이나 됐다.

즉 무상교육이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2만765원보다 5.5배나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추가수업료가 4만8천997원으로 가장 컸으며 급식비 2만3천588원, 교재·재료비 1만6천754원, 차량운행비 1만2천133원, 간식비 8천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등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는 기본비용이 적은 수준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민간과 국공립 사이의 차이는 컸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들이 6만2천535원의 기본비용을 부담했으며 법인 어린이집은 3만1천269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2만7천257원을 각각 지출했다.

여기에는 방과후에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빠진 것이다. 누리과정 이용가구는 평균 3.07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월 평균 5만7천709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역시 사립유치원(6만6천805원)이 국공립유치원(2만7천616원)보다 2.4배 높았다.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비용과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한달에 평균 18만375원의 적지않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는 전체의 70%에 육박하지만 일반적인 선호도는 국공립 기관이 훨씬 높다. 선호하는 국공립 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훨씬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