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집회 폭행 사실 몰랐다”…무죄 주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총파업을 격려하는 서신을 보냈다.

한 위원장은 이달 26일 민주노총에 전한 ‘중앙위원 동지들께 드리는 위원장 서신’이란 제목의 글에서 “2대 행정지침 발표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답게 싸웁시다. 비록 옥중에 있지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썼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양대 지침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총파업 결의는 위원장 개인이 결정하거나 좌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열린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의 폭행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을 선동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도 “경찰관들의 상해 치료일수가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공용물인 경찰버스 등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시위 참가자를 차벽으로 막는 것이 과연 경찰버스의 용도인가. 이에 맞선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8일 열린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