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7개월째 연 1.5% 동결…2월16일 금통위 주목

일본은행이 29일 첫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 문제를 논의할 다음 번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16일 열린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로 -0.1%를 적용키로 한 것은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강도 높게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은행의 결정이 국내 국고채 금리와 코스피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대외여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작년 12월 연방기금금리를 0.00%∼0.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고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다른 경제권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미국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중국도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7개월째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데 따른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와 1천200조원대인 가계 부채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보인 행보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부터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국내 경기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지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둘러싼 물음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흐트러졌다”며 여러 대내외 변수로 인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한은은 또 28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물가하락 추세 속에 나타난 국내 저물가 기조에 금리 인하가 최적의 정책대응이 아니라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금융 불안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으로 2월 한은 금통위에 시장의 이목이 한층 더 쏠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