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설립 법안 심의…재정시스템, 준정부기관이 관리

민간 기업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디브레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보내거나 부처간 내부 거래를 할 때, 국가 발주 사업에 사업비를 전달할 때도 모두 이 시스템을 거친다.

시스템에 접속하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만6천명에 달하고 처리되는 금액만 해도 7조2천억원에 이른다.

2007년 디브레인이 만들어진 이후 시스템 운영은 줄곧 민간업체가 해왔다. 디브레인을 만들 때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민간에 맡겨두면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브레인 관리를 준정부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기재부가 조직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2년 반동안 국회에 계류됐다가 이달 들어 기재위 소위에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없었지만 입찰을 거쳐 2년 주기로 민간 운영업체가 바뀌어 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되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