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날 야당이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는 곤란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 원샷법을 처리하자”면서 “여당이 (나중에) 선거법을 안 해줄 텐데 왜 뻔히 말려드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문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당 스스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야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도 함께 미뤄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의 마지막 문구 조정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민주가 당초 여야 합의 사항에서 제외됐던 ‘선거법 연계 처리’를 새로 들고 나오며 상황이 급랭했다. 더민주는 합의 사항에 없었던 최저임금법과 탄소법 처리도 같이 요구하고 나왔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분위기는 악화됐다. 더민주는 선거구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만 선처리해 주면 불리해진다는 비판론이 대세를 이뤘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부터 요구하며 “북한인권법을 수용해 주면 야당이 요구하는 탄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만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더민주 쪽에서는 지난 23일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함께 처리키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더민주의 의총 결과를 기다리며 오후 내내 본회의장에 대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이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입법 파트너로서 협조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으나 결국 강경 모드로 돌아갔다. 새누리당도 협상 상대인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제3당으로 부상할 국민의당은 이날 여야가 합의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며 더민주를 직접 겨냥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을 놓고 이를 반드시 연계 처리하려는 여당,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키려는 야당의 동상이몽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