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각 경제보복론… 우리정부 대응책은

16년 전 냉동마늘 관세율 10배 올리자 中 반발…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 중단

전문가 “북핵 외교전략 다변화해야” 양국 전략적인 비공개 소통 재개를

중국 내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론에 맞서 ‘경제 보복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일 북핵 실험 이후 한·미·일이 연일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몰아세우자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경제적 조치를 언급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28일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보고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 북핵 국면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03년 제2차 핵위기 이후 6자 회담을 개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번 실험 이후 제기되는 ‘중국 책임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미·일이 중국에 대북 제재의 책임을 강조하고, 경제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마저 고강도 압박을 가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님’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자는 431억 달러 규모다. 2014년 552억 달러, 2013년 628억 달러 등 매년 흑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 무역 교역량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무역 축소 등을 단행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례로 지난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대해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는 보호조치를 발동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국제법까지 어겨가며 한국산 휴대전화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 달 만에 백기를 들고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되돌렸다.

중국 대학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이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협적이다. 실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전된 발언을 한 이후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신뢰를 엄중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한국은) 그로 인해 생기는 대가를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서의 ‘대가’는 경제적 보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역할론’만을 강조하다가 근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해 미·중 ‘담판’을 벌였지만 양국은 입장 차만 확인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목표로 하는 제재 결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핵 외교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중 협력의 촉진자가 돼야지 갈등의 매개가 되거나 한쪽을 견제하는 역할로 자신을 한정하면 안 된다”며 “한·중 사이, 특히 청와대 레벨에서 비공개적 전략적 소통을 재개해 인내심 있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고강도 압박에 동참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여야 한다”며 “중국 측에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의도 해서 중국 경사론과 미국 경사론을 절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해 두 손을 들고 나올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면 결국 북한과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