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활약’·‘동일임금’ ‘지방지원’ 등 선거용 정책 제시 개헌은 마무리 발언서 짧게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올 그가 그동안 대표 정책으로 제시했던 ‘1억 총활약 사회’, ‘지방창생(創生·활성화)’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이날 연설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나라의 모습을 정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은 정정당당히 논의하고, 피하지 말고 답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아직 ‘개헌=전쟁 국가의 길’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여전해 개헌 추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 정도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사나 동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 기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치를 오는 5월 발표할 ‘1억 총활약 플랜’에 포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아베 총리는 당면 과제로 1억 총활약 사회, 지방창생 이외에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더 좋은 세계 등의 항목도 제시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위기가 아니라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할 기회”라며 “해외의 활력을 일본의 성장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보관련 법제에 대해 일각에서 ‘전쟁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낙인찍기”라며 오는 3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5년을 맞이해 앞으로 5년간을 ’부흥·창생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 6조5천억엔(약 66조5천58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연설을 통해 밝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돼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정년 연장 등이다. 이들은 기업측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인 만큼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에서도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등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층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결의 표명 수준“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주도해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