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국정 방향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집권 4년차도 이른바 ‘골든타임’내에 들어있음을 분명히 했다.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회복과 진전, 기회를 강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게 된다.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일자리’ ‘개혁’이란 단어를 각각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경제 문제에 진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담화와 회견 전반에서 외교·안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견지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총선 이후라도 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시종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표현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 문제로 들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경제를 지향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 낼 신뢰가 국가적 자산임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인프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부패 방지를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와 회견에서 대상을 바꿔 가며 요청하고, 촉구했다. 노동계에는 중재안도 내놓았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국회에도 미련을 놓지 않고 “(정치권이)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직권상정의 키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강대강, 온대온’이라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기본을 재확인시켰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에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처럼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 법안 통과’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강조하고 도와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시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곳곳에서 특별하게 부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