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화’ 강조하면서 또 北감싸기…“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해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다.

‘상응하는 대가’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압박,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한미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초반에는 다소 강한 톤의 비판적 지적을 쏟아내다 ‘냉정’과 ‘합당한 대응’,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론하며 다시 기존입장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지적에는 북핵 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면서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북한이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안보적 ‘완충역할’을 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중국 스스로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관계 악화로 설득을 통한 대북 지렛대는 다소 약화했을지 몰라도 북한이 경제의 절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급소를 찌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그러나 그동안 대북제재에서 ‘립서비스’만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중국은 북한의 기존 3차례에 걸친 핵실험 당시에도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를 수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반대했다.

줄곧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북핵불용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채찍’에는 인색했던 것이다.

북핵 6자회담이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간 회동이나 한미중 등 중국을 포함한 소다자 회동을 통한 대북공조도 모색해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형태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난해 5월 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가 서울에서의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이후 중국으로 나란히 향했지만,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별도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패널들이 중국 측의 비협조로 베이징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 제재결의안에도 북한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4차례나 핵실험을 되풀이했고, 갈수록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이 10일 방송에 나와 “중국이 약속했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중략)…역할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 등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설득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경사론’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치는 등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한중관계를, 압박 측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나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등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11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설득과 함께 북핵이 중국에도 안보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역할이 없으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점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와 정권은 다르며, 북한 정권이 교체된다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 설명, 중국의 북한붕괴론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중국을 너무 몰아세우면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부각, 오히려 북핵 해결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도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신냉전구도가 동북아에 올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굉장한 외교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