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전직 국정원장까지 접촉해 단일안 조율””국정원 권력 분산해야…대공수사권도 이관 바람직”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의 여야 합의를 끌어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1일 “국정원이 지난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후 1년간 대한민국은 역행만을 거듭했다.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전진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등 ‘헤비급’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끝까지 노력해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개혁 법안 통과를 평가한다면.

▲모든 집단은 반성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후 대한민국은 1년동안 역행만을 거듭했다. 이번 입법은 국정원이 반성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 개혁법안 중 가장 큰 성과는.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큰 성과다. 특히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불거질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다선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협조를 구했다.

--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나.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해온 사례가 많다. 국정원을 더 민주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이 가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정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

-- 지금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국정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때에도 앞에 나서서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일부에서는 “국정원장의 유일한 고객은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돈다. 국정원 활동이 모두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책임자도 대통령이다. 국회가 입법을 이룬만큼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후 특위의 과제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나 대테러 관련법 처리 문제 등 ‘헤비급’ 사안들이 남아 있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끝까지 노력해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

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힌다면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다른 기관이나 국민들은 그저 따르도록 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보다 다른 기관과 협력모델을 구축해 활동하도록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안보활동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