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논의 불투명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이 1일부터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위는 해가 바뀌기 직전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 7개 관련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기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어 오는 2월말까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일 ‘4자(당대표+원내대표)회담’에서 연말까지 입법과제를 마치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특위가 다룬 문제들이 국정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였다면 남은 과제는 조직 및 활동영역과 관련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간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 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합법적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청 등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에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정원의 수사권 존치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 예방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 국정원 수사권의 검·경 이관 ▲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분석 권한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 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보안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산업 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비대해진 국정원 국내 파트 인력을 대북·해외 파트로 분산시키면 자연스럽게 본연의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특위 활동과 별도로 야권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자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은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신(新)야권연대’를 구축하고 대여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특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