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25%’ 군부 협조가 관건

미얀마 정부가 수감 중인 모든 정치범을 풀어 주기로 한 가운데 31일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를 막는 현행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USDP는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자인 국민의 대선 출마 금지 조항을 담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8년 군부가 독단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야권의 거부를 무시한 채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기존 헌법은 영국인과 결혼해 영국 국적 아들 2명을 둔 수치 여사를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흘라 스웨 USDP 의원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수치 여사의 아들들이 미얀마 시민권만 얻으면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의회에 제출된 후 의원 75%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의석의 25%를 차지하는 군부의 협조가 헌법 개정을 하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얀마 국영 MRTV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모든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7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당시 모든 정치범을 연말까지 석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해 초에도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지만, 미얀마에는 아직도 정치범이 상당수 수감돼 있다. 이번 사면 조치에 따라 악명 높은 ‘평화집회와 행진법’을 비롯, 정치 관련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기결수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모두 석방된다. 예 흐투트 대통령실 대변인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2013년 말에 정치범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