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도 극적으로 전개된 한 해였다. 일찌감치 재집권을 노려오던 러시아의 푸틴체제가 공식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 차례 집권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권력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시진핑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일본인들은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아베 내각을 출범시켰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변화가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권력다툼의 우려 속에서 불안하게 지속되어온 것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권력구조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한 대화 채널이 막히고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은 분명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을 드릴 공산이 크다. 어떻게든지 남북한 사이에, 그리고 동아시아 당사국들 사이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권력구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 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권력경쟁의 판이 짜이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러시아의 부흥을 외치면서 자원민족주의를 부각시키는 푸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면서 중화 부흥을 외치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도 마다하지 않는 시진핑의 중국은 기존의 세력균형 구도를 계속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하여 과거사문제와 영토분쟁 등 현안에서 더욱 극우성향을 보이는 정부를 선택한 일본은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 부르짖고 있다.
동아시아의 권력구조 개편은 특히 두 가지 점에서 눈에 띈다. 첫째는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해 오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정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정주의 성향의 국가가 많아질수록 정세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 헤게모니 국가와 충돌하거나 자신들끼리 경쟁하면서 권력구도를 뒤흔들 것이다. 큰 나라들 사이에 권력다툼이 격화되면 작은 나라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떤 강대국과 가깝게 지낼 것인지 ‘편승’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곧 동맹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가 모두 국내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결과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는 속성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온 엘리트주의적 외교와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한 국내정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러시아·중국·일본 모두 우경화된 정부 또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부를 선택했으며, 미국과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동아시아의 이런 정치적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구도보다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수정주의 성향이 가속화되고 내재성의 논리가 강해지는 동아시아 정치구도는 올 한 해 주변 정세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만큼 지금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단순한 확신이나 어설픈 계산으로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을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거를 위한 정치적 경쟁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요동치는 동아시아 권력 방정식을 풀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 뱀의 해, 뱀의 명민함을 닮은 정치를 기대해 본다.
2013-01-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