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역사인식 담을 것” 식민지 지배 사죄·반성 번복

아베 신조 총리가 기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번복하고, 일본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우경화 주장의 ‘결정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31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전후 50년을 기념해 나온 담화이지만 그때부터 세월이 흘러 21세기를 맞았다”면서 “21세기에 바람직한 미래지향의 아베 내각의 담화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무라야마 담화 자체에 대해서는 “각의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계승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고 관방장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총리 취임 이후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이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번복했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직접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때 무력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동맹 관계는 파탄”이라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열었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의 네 가지 유형을 참고키로 했다.

이는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타국 부대 긴급 경호 ▲타국 부대 후방 지원 확대 등이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일동맹 관계를 재구축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나 인도, 호주와 관계를 강화할 뜻을 거듭 밝혔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