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치유… 경제 양극화 해소가 관건

새 대통령을 맞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 대통합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세대별, 지역별로 지지 후보가 나뉘면서 대한민국호의 분열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심화된 정치적 분열도 시급히 치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주문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 구조만이 아니라 감춰진 구조적인 갈등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1일 “우리 사회에는 노사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 구조적인 차원과 정치권에 의해 강화된 차원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노사 문제에 대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문제 등 노동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대 간 갈등은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데 공공 부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젊은 세대의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고 노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세대 간 연대를 정치권이 이끌어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사회 대통합을 위해 노동 분야 대타협, 복지 분야 대타협을 이끌어내 이명박 정부와 정책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념 지향성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들은 이념적인 지향이 서로 다른 경우 너무나 분명한 선 긋기를 해 왔다”면서 “새로 정권을 이어받은 수권 정당은 이념적인 차별을 담은 입장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패턴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또 “대선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의 과정에 지역주의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라면서 “정치적인 해법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합을 위한 해법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기반, 특히 지난해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갈등을 강화시켰던 교육 격차, 비정규직 소득 격차 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 즉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사회 통합의 지름길”이라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중소기업, 중소상인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들, 빈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제공하고 재벌에 대한 탐욕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를 임기 초에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 계층적으로는 약자, 중도서민, 기업 측면에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책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사회정책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을 정책 중심에 놓고 국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혜적 성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 교수는 “물질적 수혜보다 주요 경제정책 수립 과정 등에서 참여와 결정권을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돈을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시민 참여 경영 같은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경제민주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자산 소득이나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의 격차가 커졌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자살을 할까 우려스러운데 복지 효과는 시간이 걸린다. 돈이 풀리고 안정되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면서 “이보다 우선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리해고 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기 전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고용의 질이 낮아서 이를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에 기반을 뒀던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가 통합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내는 폐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은 여야가 자꾸 대립 쟁점을 만들어 서로 싸웠는데 이젠 합의의 쟁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 같이 잘살자’는 식의 경제민주화 같은 것이 합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대표성이 기성정당 중심으로 돼 있다. 타협이나 협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양대 정당 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계층에 주목했다. 가 교수는 “박 당선인이 18대 대선에서 51.6%를 얻어 최다 득표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48.0%라는 최다 반대표를 받았다”면서 “그분들을 껴안으려면 야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회동하는 등 야당을 잘 껴안아야 한다. 그게 통합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 교수는 또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에는 당정협의도 통보하는 형태로 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국회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통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 양극화”라면서 “소외 계층이나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특히 인사 탕평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탕평인사를 위해서는 인사 관리 전문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탕평책을 펴지 못한 것”이라며 “박 당선인도 탕평책과 소통 문제, 전문가 활용, 이 3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인사 관리 기능을 이명박 정부가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 인사 기능이 약화되고 유명무실해졌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전 정부에서 독립기구였던 중앙인사관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 편입되면서 인사의 독립성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교수는 “행안부에 안보·비상 기능까지 합쳐지면서 빈발하는 비상 상황에 장관이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히 인사 기능이 부실해졌고 인사 총괄은 현재 차관도 아니고 인사실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인사 관련 전문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부는 너무 크고 처 단위로 미국의 인사처(OPM) 같은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교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 채널 등을 제도화해서 국민 상황을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5년간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