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방] 20개大 재단전입금 1억미만… 등록금·세금으로 학교 운영

[반값등록금 공방] 20개大 재단전입금 1억미만… 등록금·세금으로 학교 운영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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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예산자료·대학알리미 공시 확인해보니

주요 사립대들이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면피성 투자에 그치는 ‘자린고비’ 행태를 보여온 사실이 회계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내 금고’는 풀지 않은 채 오로지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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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신문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본교와 분교 193곳의 교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 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올린 수입이 1000원이면 재단 측에서 내놓는 지원금은 88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학의 수입구조를 보면 ▲등록금 65% ▲기부금 3.6% ▲국고보조금 3.2% ▲교육부대수입 3.5% ▲교육외수입 4.4% 등이었다. 입시료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얻는 교육부대수입과 예금이자가 대부분인 교육외수입도 결국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어서 결국 80%의 대학운영 자금이 학부모와 학생, 정부 등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대학들이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25%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65%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사학’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운영재원은 학생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0곳의 학교는 수천억원 예산을 짜면서도 1억원 미만의 재단전입금을 내놨다. 특히 일부 대학은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숙명여대는 1245억원의 등록금을 걷었으나 재단전입금은 0원이었다. 경기대 역시 1295억원의 등록금을 받았으나 재단전입금은 0원이었다. 한국외대도 등록금은 1397억원이었지만 재단전입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27.5% 올려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청주대는 재단전입금이 2000만원에 불과했다.

‘재단전입금 0원’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에 사립재단이 재정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교 자체 수입”이라면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사학재단이 있으나 마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재단 형편이 어려워 전입금을 내놓지 않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대학은 일부러 재원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학 측에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규제조항이 없어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대학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이를 활용해 재정기여를 할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숙명여대는 1904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했고, 외대도 296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가 법인회계 적립금을 활용해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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