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원안 심사”…野 “재야와 장외투쟁”

　이명박 정부의 핵심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이 결국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로 정기국회 폐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인식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년 전과 같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오전 현재 16개 상임위 중 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한 곳은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환경노동위,교육과학기술위 등 8곳으로,이들 중 국토,농식품,환노위의 경우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소관 부처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국토위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심사하자는 민주당과 공기업 예산은 국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정부 원안에 대한 예산소위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농식품위의 경우 저수지 둑높임 사업비가,환노위는 보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시설인 총인처리시설 사업비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치적 흠집내기와 정권 탈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4대강 예산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회의에서 “뒤늦은 예산안 처리로 예산국회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예산.법안심사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정기한 내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원외에서는 5일 다른 야당과 재야.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단독심사는 명분이 없다”며 “결국 국가의 중요한 예산을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예산국회가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의식,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막후 정치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