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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FTA 협상 개시

한미 통상장관 FTA 협상 개시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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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역문제 초점…쇠고기 시장개방 확대 놓고 진통

 한국과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한.미 FTA 협상대표단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시의 쉐라톤 컬럼비아 타운센터 호텔에서 만나 이틀간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달 초순 서울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20일만에 다시 대좌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동안 1차 회의를 가진 뒤 오후 4시15분께부터 2차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번 서울에서의 합의 및 논의사항을 리뷰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며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서는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 확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쟁점들로 미뤄볼 때 양측은 이미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의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경우 농업,의약품,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의 불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이익의 균형’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12월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협상에 나서면서 협정문 본문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일단 협상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교역 문제는 이번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자동차 교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이틀간 협상을 마친 후 협상 경과에 대해 각기 언론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컬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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