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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풀뿌리 정치] 국민은 불안하다

[정세욱 풀뿌리 정치] 국민은 불안하다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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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연평도 전역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가 수십채가 파괴됐다. 연평도 포격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침략행위다. 집과 살림을 버리고 황급히 육지로 피란 나온 연평도 주민들은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임무인데 적의 포화에 맥없이 당한 모습을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야욕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적으로 본다.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 폭파 등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저질렀고, 동해안 잠수정 침투, 천안함 폭침 공격 등 무력 도발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하고도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냉혈한(血漢)들이다.

저들은 만행을 저질러 놓고 발뺌하거나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응징하겠다며 협박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천안함 폭침을 ‘남측 자작극’이라 우기고,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로 인간방패를 세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60년 전 6·25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하고 수백만명을 살해한 그들이 처음에는 북침이라고 우기더니, 남침 사실이 밝혀지자 ‘민족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북한은 거짓말과 뒤집어씌우기에 이골이 난 정권이고, 잔인성과 비양심의 표상이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당의 집권방식이 무력혁명과 폭동, 무차별 살상이었지만 북한은 유례가 없는 가장 악랄한 정권이다.

국민이 불안한 것은 북한의 호전성과 무력도발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 북한은 그런 정권임을 알기 때문이다. 북의 남침을 막고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라고 연간 30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60만명 이상 병력을 유지하는데, 북의 도발에 어이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불안한 것이다. 불과 10㎞ 거리의 적 포진지에서 1000여문의 해안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K9 자주포 6문을 배치했을 뿐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K9 자주포로는 적의 동굴을 공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3문은 고장이 나서 3문만으로 반격을 가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군 지휘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 국민 담화에서 국방개혁으로 강군을 만들어 북의 추가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 국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국민의 신뢰가 낮아진 터라 강력 응징이란 말을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천안함 전사자 46명을 보내던 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2~3배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응징하지 않았다.

더욱 불안한 것은 정치권의 반응이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시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주저하거나 반대했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세비 인상, 보좌관 수 늘리기, 전직 국회의원 평생연금 월 120만원씩 지급, 정당공천제 도입 등 자기 잇속 챙기기 법안 통과에는 한통속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으려면 최신무기들을 배치해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예산을 편성해 서해 5도 지역을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로 만들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철통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군은 훈련을 강화하고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국민·정부·군·정치인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것이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있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준비를 하라.’ 그래야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2010-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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