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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모성 햇볕논쟁 이제그만”

여·야 “소모성 햇볕논쟁 이제그만”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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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과열되자 각 당 내부에서 각각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희생자가 속출했고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의 대북 기조를 두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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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간사 회동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 원유철 국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국방위 간사 회동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 원유철 국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나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햇볕정책 탓 그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당 지도부가 지난 정권 10년동안 이뤄진 햇볕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야당과 이념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용태 의원은 30일 “거시적으로 보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것부터 따져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뭐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데 과거 탓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홍정욱 의원은 “집권 3년차 정당이 햇볕정책만 탓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은 이 정부가 안보 위기 대응에 미숙했던 점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을 찜질방에 방치해 놓고 여야 서로 삿대질만 해서 되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정태근 의원은 “연평도 도발이 여야의 정치적 득실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여야 모두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친박계 의원도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는데, 햇볕정책 탓만 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영세 의원도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 총체적으로 봐서 접근방법이 틀렸다. 지금은 어느 한 부분만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권의 햇볕정책 공세에 반박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전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해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서로 상대를 해 준다는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평화의)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햇볕정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여당에 반박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햇볕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장선·강봉균 의원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햇볕정책의 기본 골간과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논의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창구·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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