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안보 강조…연평도 전사자 2명에 훈장 추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겠지만,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국무위원들은 당시 위치가 국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교체가 확정된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하다가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등 군 비상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급 사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만 관계 있고 다른 부처는 관계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분단된 나라에서는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을 만나지만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는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2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이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개업시기를 연기하거나 품목을 축소하라고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SSM 규제법’으로 일컬어진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처리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