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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원인과 대안] 日 등 관세율 높여 시장개방 재고 줄여

[남는 쌀 원인과 대안] 日 등 관세율 높여 시장개방 재고 줄여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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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균형 해결 해외 사례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미곡 생산국 대부분이 앓아온 골칫거리다. 특히 쌀을 주식 삼는 동양권 국가들은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국가 중 ‘정치재’가 된 쌀시장을 과감히 개방하는 등 노력해 위기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

●상대국 설득 등 치밀한 준비 결실

일본과 타이완은 치밀한 준비 끝에 쌀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방해 쌀 재고 대란을 벗어난 사례다. 이들 두 나라는 1980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도입물량 증가 등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맞았다. 이 때문에 우리에 앞서 1999년(일본)과 2003년(타이완) 관세화를 전제로 쌀 시장을 열었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과 타이완이 책정한 높은 관세율이다. 일본은 타이산 쌀 가격과 국산 쌀 가격차를 기준으로 1256%의 관세율을 매겼고 타이완 또한 563%의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화 추진에 앞서 2~4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쌀산업 보호논리로 수출·입 상대국을 설득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부속서의 공식을 분석해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가격경쟁력을 얻은 덕에 이들 국가는 시장개방 뒤 적은 양의 국외산을 들여오고 있다.

●농가 보험금 모아 과잉생산 대비

일본의 ‘풍년대책’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4년 ‘집하원활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풍작때 활용할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년 때 과잉생산으로 쌀값 폭락을 수차례 경험한 일본은 작황지수와 수요전망치 시스템으로 분석해 수요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시장유입을 막아왔다. 매뉴얼에 따라 매년 정부 수매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풍년에 따른 수급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은 그만큼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일본정부는 조치 뒤에도 가격이 하락하면 벼농사구조개혁 촉진교부금과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으로 소득을 보조한다. 이들 교부금은 정부의 무이자대부금에 더해 농업인들이 10a당 1500엔씩 낸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벼농가 농민들은 해마다 일종의 보험금을 모아 과잉생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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