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확정…한전-한수원 분리 유지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재통합 문제가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화력 발전 5사가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는 길을 걷게 된다.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 부문을 가진 한수원으로 통합된다.

　한전은 한수원과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되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해 조정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및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화력 발전 5사는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연료 도입 등 각종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발전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원전 수출,해외자원 개발,연구개발(R&D)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께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회사들이 한전에서 분리된 이후 심화된 연료 운송,재고,자재,건설 분야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 공동 구매,전용선박 공동 운영,인력 교류 등을 추진토록 했다.

　발전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장단 회의도 정례화하도록 했다.

　발전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이관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했고,2개사가 같은 부지에서 분리·운영해온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 운영토록 해 인력과 설비 중복의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과 한수원의 현행 분리 구도를 유지하되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한전뿐 아니라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만들어 한전의 원전 수출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에선 발전사 간 전력 판매 경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애초 예정한 대로 내년과 2012년에 각각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설득력 있는 원가 산정을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다양한 주변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런 방향에 맞춰 연말까지 세부 정책과제 실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