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지난 주말 아침. 우면산 약수터는 유난히 붐볐다. 등산객과 후보·선거운동원들로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었다. 그러나 후보들과 운동원들의 큰절과 악수공세에 등산객들은 심드렁했다. 더러 건네주는 홍보물을 벌레보듯 외면하며 종종걸음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유세차량의 확성기 볼륨을 낮춰 주세요.” 얼마 전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한 사항이다. 시도 때도 없는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시골 논에서 악머구리 끓듯 하는 확성기 소리에 유권자들도 어지간히 질렸을 것 같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무관심한 가운데 후보들만 몸이 후끈 달아오른 선거판이 또 있었을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철역 네거리마다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 위에서는 걸그룹 뺨치는 율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소 닭보듯이 지나치는 게 다반사였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축제의 마당이긴커녕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대로 전락한 꼴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는 올해 우리 나이로 스무살 성년이다. 그러나 나이만큼 튼실해야 할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미성숙 상태다. 아니, 병든 모습이다. 4기 민선 기초단체장 234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기소될 지경이 아닌가. 일리노이 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초단체장도 무보수 명예직이다. 휴일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버스 기사를 하는 시장도 있지만, 시정을 잘못 꾸려간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기초의원·단체장 할 것 없이 모두 유급제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그것도 모자라 예산을 마구 써댄다. 초호화 성남시청사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 자치제의 상징일 게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착근하지 못한 채 발달장애 징후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방은 없고 중앙이 판치는 ‘유사 지방자치’가 일차적 요인일 듯싶다. 내 고장과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데 전국적 이슈가 과도하게 범람하는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천안함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가 선거판도를 좌우하고 있다는 게 그 징표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진풍경을 보라. 여야 공히 시민공천배심원제니 국민공천배심원제니 하며 공천 개혁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허울만 그럴싸했지 중앙당이 공천과 선거 캠페인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성희롱이나 금품 관련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을 제주지사 후보로 공천하려 했다가 포기하거나, 공천을 취소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방은 실종되고 중앙만 남은 사례가 어디 그뿐이랴. 전남지사 후보가 영산강 개발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마당에 정작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것도 역설적 사례의 하나다.

그러잖아도 구청장·시장 등 단체장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업자들과의 유착 소지가 크다. 국회의원보다 두세 배 넓은 선거구라 선거 비용도 훨씬 많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영·호남 등 일부 지역에선 당선의 보증수표인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공천헌금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선악 이분법에 따른 타협 없는 무한 정쟁과 고비용, 그리고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고질이다. 그런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방정치에 고스란히 이월되는데 유권자인들 달갑겠는가.

까닭에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제의 진화는 중앙 정당의 개입을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할 듯싶다. 지방정치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의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한국적 풍토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요원한 일이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어느 당과 특정후보의 승패를 떠나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을 고민할 때다. 선거전에서 들인 비용만큼 자치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야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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