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7일로 예정된 12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에서 북한이 두달 만에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발표가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등 최근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입장 및 원칙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후속 조치 및 외자유치 등과 관련한 법령 제정·승인이나 국방위, 내각 등의 후속인사 문제도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의 파장이 큰 만큼 관련 입장 표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31일 “이번 회의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례적으로 두달 만에 재소집된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국 간 관계 전면 단절 등 8개항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관련 결의안 등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 채택 자체가 천안함 사태 관련 최고인민회의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면서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번 열리는 것도 그렇고, 현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나름 위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강경 대응책을 강구하며 대내외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측을 비난하는 성명이라든가 여러 결정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예산 문제 등을 주로 의결하는 최고인민회의 기능 자체만으로 볼 때 천안함 사태 관련 입장 표명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천안함 사태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미 북한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으로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의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긴박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북한의 입법기관으로서 미국 상·하원 등에 보내는 편지를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채택하거나 국제사회 제재 대비책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최고인민회의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대남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1차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직후인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북한 외무성의 조치를 전폭 지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방위, 조평통 성명을 추인하며 최고인민회의 수준에서 대남 결의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