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北제재 나선 정부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같은 다자(多者)외교 외에 각국과 일대일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양자(兩者)적 조치를 생각보다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양자적 제재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안보리 결의에 비해 절차 면에서 훨씬 손쉬운 데다 실효성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안보리 같은 공식석상에서 우방인 북한에 채찍을 들기 힘든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양자적 조치는 표나지 않게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라 부담이 더 적을 법도 하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정부가 양자적 제재 중에서도 북한의 돈줄을 죄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무력보복 같은 것보다 돈줄이 마르는 게 더 아플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품 교역 제한은 유엔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힘든 사안이라는 데에 양자제재의 이점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무역액은 38억 2000만달러였다. 수출 11억 300 0만달러, 수입은 26억 9000만달러다. 중국이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 수출 7억 5000만달러, 수입 20억 3000만달러, 합계 27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보다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해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 정부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북한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무기 수출입뿐 아니라 일반 상품 교역까지 막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자외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다른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연쇄 대북 비난 성명이다. 21일 현재 성명을 낸 나라는 10개국을 넘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국제여론이 형성되면서 안보리 회부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에 압박이 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국제여론이 북한을 벌줘야 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안보리에 회부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전동의 없이 급하게 하면 두 나라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자는 “조사결과를 중국이 면밀하게 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보리 회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제적 조치는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결국 외교적 제재는 양자외교가 다자외교를 추동하고, 다자제재가 양자제재를 이끄는 상호의존적인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