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뤼 유엔특별보고관 밝혀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촛불시위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법 규정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네티즌과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다.”면서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의 기소가 많아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소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종교적·개인의 사상 등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국제적인 규정과 법조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방한해 활동하던 중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당했다면서 이를 외교통상부에도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정부의 제재가 없어야 한다.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4일 입국해 경찰청 등 16개의 정부기관과 종교·노동계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