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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추진 가시화…시기 불확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시화…시기 불확실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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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올해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회담성사 가능성 커져…관건은 시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남북 양측 비선라인의 물밑 실무접촉 흔적도 이곳저곳에서 계속 감지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일 “흐름상 올해 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여러 채널로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한국 영토는 ‘신변안전’을 극히 중시하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과거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던 평양은 물론 개성,금강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청와대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시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동관 홍보수석)이라며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정권과는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통해 원칙만 맞는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간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차별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류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결국 관건은 개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다소 무게

 현재 여권 내에서는 3~4월 개최설과 6.2 지방선거 이후 개최설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3~4월 개최보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개최를 예상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이 3~4월에 열릴 것으로 보는 쪽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와 적극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바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의 재개가 3월이후 가시화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와 선순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도 남한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고,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많은 제안을 남한 측에 제시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도 변수다.과거 선거 직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선거 직전인 5월에는 정상회담을 못 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그래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회담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개선을 국정의 우선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남한의 쌀.비료 지원 악속을 최대한 일찍 얻어내고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금년 4월 이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6.2 지방선거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 더 많이 들린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한반도 비핵화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북한이 당장 1~2개월 내로 전략상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4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5월은 지방선거 직전이라 부담이 큰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서울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시기는 6월 중순~10월 말 사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상징성을 감안해 첫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던 7월4일이나 광복절인 8월15일을 구체적인 개최 일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미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고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만큼,미국 정부도 4~5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운 뒤 하반기에 성사되도록 우리 정부와 공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은 ‘오바마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여권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있는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정세까지도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과 관련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인 만큼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개최에 회의적 시각도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특수성과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들어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래 생존권의 핵심으로 ‘핵 주권’을 들고 있는 반면,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점(그랜드바겐)은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최대 걸림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볼(ball)은 북한의 코트에 가 있다”고 한 현인택 통일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이처럼 회담을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한 만큼 우리 정부는 먼저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대신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오면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내건 조건 가운데 핵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는 비중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 모두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실상 속내는 핵 폐기는 필수 의제,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선택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의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은 너무 밀어붙일 경우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거두는 것이 정상회담을 현실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내건 (회담)조건은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명확하다”면서 “그러나 과거 대가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부차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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