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3대 기본방향 등 복안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주요국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특별연설에 나서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G20합의 이행(Follow-up)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가 단순히 논의의 장(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용어를 동원,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금융기구(IFI)들의 지배구조개혁도 언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우리나라 지분율 상향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IMF 1.35%,WB 1.02%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금융위기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 및 감시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GFNS)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때마다 근본원인은 선진국에서 비롯됐지만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이 큰 피해를 입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 꺼낸 카드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한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급급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면 신흥국과 개도국의 이 같은 애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같은 지역별 상호 자금지원 체계와 통화 스와프 같은 쌍무적 금융협력 체제 강화 등이 방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G20 외연확대(Outreach)
이 대통령은 원조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하고,두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고,이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웃리치’란 용어로 G20의 역할과 범위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비(非) G20 회원국과 함께 민간부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G20 체제가 명실공히 국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뿐 아니라 위기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도 긴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G20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이 국제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맞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개도국의 개혁과제와 제도적 장치도 G20의 의제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의 G20 체제 수용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세계 유수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기의 정책대응과 관련,“현재 회복세는 각국의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각국이 취해온 위기극복 관련 시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시는 앞으로 각국 경제의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3대 기본방향 등 복안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주요국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특별연설에 나서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G20합의 이행(Follow-up)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가 단순히 논의의 장(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용어를 동원,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금융기구(IFI)들의 지배구조개혁도 언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우리나라 지분율 상향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IMF 1.35%,WB 1.02%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금융위기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 및 감시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GFNS)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때마다 근본원인은 선진국에서 비롯됐지만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이 큰 피해를 입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 꺼낸 카드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한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급급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면 신흥국과 개도국의 이 같은 애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같은 지역별 상호 자금지원 체계와 통화 스와프 같은 쌍무적 금융협력 체제 강화 등이 방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G20 외연확대(Outreach)
이 대통령은 원조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하고,두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고,이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웃리치’란 용어로 G20의 역할과 범위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비(非) G20 회원국과 함께 민간부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G20 체제가 명실공히 국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뿐 아니라 위기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도 긴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G20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이 국제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맞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개도국의 개혁과제와 제도적 장치도 G20의 의제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의 G20 체제 수용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세계 유수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기의 정책대응과 관련,“현재 회복세는 각국의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각국이 취해온 위기극복 관련 시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시는 앞으로 각국 경제의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