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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한·미FTA 비준전 추가노력 필요”

美민주 “한·미FTA 비준전 추가노력 필요”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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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한국을 상대로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현재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3개 FTA 중 한국을 제외한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6일(현지시간)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중간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이어 대표는 “3개 FTA 가운데 적어도 콜롬비아·파나마와 체결한 FTA는 지지하며 이들 FTA를 먼저 비준처리해야 한다.”며 “3개 FTA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미 FTA의 경우 한국을 상대로 일부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호이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이어 대표는 “무역 문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며 초당적으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FTA 비준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 TR) 대표가 FTA의 진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며 의회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시장접근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kim@seoul.co.kr
2010-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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