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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해안포 발사] 南보다 美겨냥 평화협정 수용 압박

[北 NLL 해안포 발사] 南보다 美겨냥 평화협정 수용 압박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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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 백령도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0여발을 전격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 나브텍스(NAVTEX) 측에 29일까지 해상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28일이나 29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설정 시한을 3월29일까지 잡았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총참모부는 오후 보도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리(북한) 인민군 부대의 포 실탄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남한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사거리 12~27㎞ 해안포 포신의 각도를 교묘하게 조정, NLL 북쪽 2.7㎞ 해상에 포탄을 떨어뜨려 남측의 대응사격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산물인 NLL 문제를 부각시켜 평화체제 협상을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려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이날 보도를 통해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큰 틀에서 북한이 NLL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포사격을 이어간 것은 3월 실시 예정인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사전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 전 NLL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항행금지선포 적용 기간인 3월 말까지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뒤 이를 빌미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판문점 대표부 간에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이나 참모장급 회담 개최를 제의, 본격적으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의제화해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서해상 NLL 주변 군사적 긴장 유지→3월 한·미 키리졸브 기간 전후 추가 도발→북·미 간 군사실무회담 제의→6자회담 이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강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다.

양 교수는 “한·미 키리졸브 군사 합동 훈련 전후 북한 체제와 관련한 남한의 민감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별개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선 남북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남북 대화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북한 스스로 2월1일로 예정된 4차 개성실무회담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각종 남북 대화를 막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대화의 키(Key)는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개성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의 끈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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