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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치열한 신경전…돌파구는 언제

남북, 치열한 신경전…돌파구는 언제

입력 2010-01-24 00:00
업데이트 2010-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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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강한 대화의지를 주고 받았던 남북이 막상 대화가 본격화되려는 국면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은 19~21일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를 시작으로 2월1일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예정해 놓고 있다. 또 북한이 제안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실무접촉과 개성공단 ‘3통’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등도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연초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통일연구원 책자, ‘북한의 대남 핵공격이 예상되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 등 자극적인 사안들이 터져 나오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급변사태 관련 언론보도를 문제삼으며 ‘보복 성전’을 예고하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내더니 24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 장관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연말·연초 한동안 자제했던 통일부와 현인택 장관에 대한 비난도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외곽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파상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이면서도 남쪽에서 오는 ‘자극’에는 초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자는 우리 제안을 거부하면서 임금 인상 의제화를 강하게 요구해 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의중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과 22일 각각 제안한 개성.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접촉과 ‘3통’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미루려는 데서 보듯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다.

 여기에는 북한이 남한과는 교류.협력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 핵과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과 풀겠다는 기조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우리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처럼 연초 남북대화는 그리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그러나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신경전 국면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본격적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급 대화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새 판짜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남북간에 핵을 포함한 정치.군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고,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 현안으로 꼽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서 진전을 보려면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에서 만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월 한반도 정세가 남북 고위급 대화 추진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올해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민 생활 개선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달부터 남북고위급 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해 국가 경영의 큰 판을 짜려면 남측으로부터의 쌀·비료 지원 문제가 2월 중에는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에 그것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구정(2월14일) 전후로 바쁘게 전개될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회담 재개 노력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모색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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